지난 4월과 7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후 시행이 미뤄지고 있던 공공 분양주택 축소방안이 드디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 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절차를 거친후 연내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분양주택 축소방안은 지난 4.1, 7.24 주택시장 정상화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금자리의 공공 분양주택은 주택시장을 교란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측된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은 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은 임대주택을 그리고 민간부문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각자의 역할이 재정립될 것"이라며 "LH공사 등은 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