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3일 뉴젠솔루션의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면서 18일 선고 예정이던 리버스알파에 대한 공판이 추가되어 내년 1월 20일 속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재판장 이동식) 재판부는 세무사랑에 대한 추가기소를 감안해 변론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더존측 관계자는 이날 "세무사랑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리버스알파와 마찬가지로 소스코드를 도용해 더존측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가 있어 검찰이 기소했다"고 전했다.
리버스알파에 이어 세무사랑까지 기소됨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세무사랑2'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존측은 뉴젠측이 리버스알파를 세무사랑과 세무사랑2로 명칭만 변경해 프로그램을 계속 출시했다고 보고있다.
11월 13일 최종 결심에서 검찰측은 배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 소스코드를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공소사실로 추가해 재판부에 공소사실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결심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검찰측에서 리버스알파에 이어 세무사랑에 대해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재판부에서 변론 재개를 결정해 앞으로 재판이 상당 기간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는 내년 2월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재판장이 바뀌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2월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무사랑에 대해 추가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세무사회에 역시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세무사회측에서 소유권을 인수한 뉴젠솔루션의 '세무사랑2'와 지난해 12월 세무사회가 채택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표준프로그램 케이 렙(KcLep) 역시 세무사랑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