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 1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소득공제 가능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살펴야
연금저축 가입자, 분리과세 선택으로 세금 줄일 수 있어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직장인들의 셈법이 분주하다.
하지만 보험관련 세제는 세법 전반에 걸쳐 나눠져 규정돼 있고 그 내용이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어서 챙길 수 있는 혜택을 놓치기 쉽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관련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 큰 혜택으로 돌아올 보험관련 세제의 주요 체크포인트를 살펴 봤다.
■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는 꼭 챙겨라 =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상 피해나 자산이 없어지거나 부서지는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한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자가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어야 하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여부 꼼꼼히 따져라 = 소득세법상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해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연금계좌에 가입한 계약자다. 단,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및 비과세·분리과세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보장성보험 및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에서 출력하거나 보험회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충족 여부 살펴라 = 저축성보험의 경우 만기 또는 해지시에 돌려받는 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그 초과분을 보험차익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시 이자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계약이어야 하며,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또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이거나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가 2억원 이내여야 한다.
타 금융소득과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부분도 꼭 살펴봐야 한다.
■ 연금저축 가입자, 분리과세로 세금 줄여라 =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 수령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간 1200만원(공적자금 제외) 이내로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이 같은 분리과세 선택은 낮은 세율(3.3~5.5%)로 연금소득세 납부한 후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유용하다.
연금저축의 분리과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하며,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을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연금수령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계약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 금융재산, 최고 2억원 범위 내 상속재산서 공제 =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최고 50%(30억원 초과)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 중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돼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점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세법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생계형 저축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쏠쏠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상품이 그 대상으로 저축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중도해지시(1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새해부터 보험료공제 등 세액공제 방식 전환 =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세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세테크의 기본에 속한다.
새해 가장 눈에 띄는 달라진 세제는 보험료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가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12%)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은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절세 효과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연금외 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금수령외 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세율은 기존 22%에서 16.5%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16.5%에서 13.2%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안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