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재가…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 위원장 맡아
주1회 꼴로 외교안보정책 현안 조율…대통령에 보고
국가안보실 1·2차장 신설…1차장은 NSC사무처장 겸직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등에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해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상설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및 실무기구인 사무처의 설치를 재가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 조직의 강화 방안을 수립, 오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NSC 사무처를 설치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과 같이 NSC를 안보문제를 총괄하는 상설기구로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무처를 두도록 한 것이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해 현안인 외교안보정책을 주1회 꼴로 조율하고, 관련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또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NSC를 개최한다.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실무 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또 기능이 강화되는 국가안보실에 1차장과 2차장을 두고 현 국가안보실 직속의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 기능을 맡는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는 한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무직인 NSC 사무처장은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직하게 된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직하며 정책조정비서관은 NSC사무차장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주 수석은 NSC 상임위 설치 등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 배경에 대해 "지난 12월12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일에는 북한이 우리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를 빌미로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에 대해 예고없이 타격을 가할 것을 위협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동북아 전략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 변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를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점검한 뒤 상황변화에 능동,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 NSC의 운용과 국가안보실의 기능 강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NSC 상설 사무조직의 설치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