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장부 입주민 요청시 열람의무 등 내년 6월 25일 시행
2015년부터는 외부용역 등 전자입찰, 외부 회계감사 등도 의무화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 보완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7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해 내년 6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입주민의 1/10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강화된다.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관리자가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이밖에도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상담과 분쟁조정, 공사․용역의 적성성 등을 검토․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