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단 이유로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안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의무발급 기준을 한꺼번에 10만원으로 낮출 경우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20만원, 10만원으로 단계적 축소를 하기로 건의, 이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 축소가 부담이 된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재논의를 요청, 결국 의무발급 기준을 10만원 이상으로 하는 대신 유예기간을 6개월 두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효과로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탈루 방지 등을 이유로 들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여야 의원들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공감, 시행시기를 조정을 전제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1%의 가산세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밖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도 10개 추가됐다.
대상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