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강제진입 이후 여야 대치 '새 국면'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와 관련,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24일 철도노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입장을 거들며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제안한 철도사업법 '원 포인트' 개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 거부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호시탐탐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대선불복 세력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철도노조와 연대하며 벌이는 철도파업은 '개혁거부·철밥통 지키기' 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철도 파업을 정권 전복 운동으로 변질시키는 강경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라면서 "조금의 경쟁이나 변화도 거부하는 비정상적 노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정상화시키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철도공사에 대해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났어야 할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철밥통 귀족 노조는 민영화 저지라는 국민 호도 프레임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을 겨냥 "김대중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며 "당시 노무현 정부는 철도파업에 대해 '정치 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며 공권력을 투입했고 파업 초기부터 공권력을 투입해 나흘 만에 파업을 해산시키고 노조원 1천500여명을 연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문 의원은 당시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은 입장을 180도 바꿔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에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바뀐 게 있다면 과거에는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었고 지금은 국민은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빠진 무책임한 야당이란 차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과 철도파업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무관용' 원칙에 대해 "박 대통령의 불통이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몬다"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불통이 대화 단절의 원인이 되고, 경찰의 무리한 민노총 진입을 합리화하며, 코레일 노동자를 겁박하는 지침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로 풀 문제를 원칙 운운하며 (대화를) 기피하는 것이야말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장기화시키는 원인"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영화를 안 한다며 민영화 방지 장치를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이 제안한 철도사업법 '원 포인트' 개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지난 19일 오전까지 긍정적이다가 오후에 개정불가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배후에 청와대가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철도사업법 개정은 국가투자제한으로 한미FTA에 위배된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2012년 1월13일 당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철도 운영권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 정책결정사항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며 "정부가 한미 FTA를 이유로 철도사업법 개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고 거짓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철도 민영화는 철도 사유화이며 의료 민영화는 의료 사유화"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대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