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소득세 인상 등 쟁점법안 합의 '불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재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인상 등 쟁점 조세법 개정안을 사이에 두고 장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6일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인상,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의 쟁점법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세율 38%)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부에서는 최고 과표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으로 합의를 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여야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p 인상하는 법안도 합의되지 못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3000억원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자는 안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방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의료비 등 특별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다음날 오전 10시에 열릴 조세소위에서 쟁점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