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도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분식회계 처벌 강도 대폭 강화 '눈길'
2014년 새해를 앞두고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제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은행·보험·증권 등의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마그네틱 카드의 ATM 현금거래 사용이 새해 2월부터 중지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내년 2월 3일부터 ATM 현금거래 시 마그네틱 카드사용이 금지되며, 소비자들은 번거롭더라도 거래은행 등에서 IC 현금카드로 전환해야 현금거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또 은행권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에야 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주던 현행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연체 등의 사유로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출자가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행 은행여신 기본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채무자에게는 기한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지만, 보증인에게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통지를 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보증인에게도 기한이익 상실일 5영업일 전까지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의 경우 7영업일 전까지 관련 내용이 통보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던 청약 철회 기준일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저소득 요건(연소득 4000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일명 '펀드슈퍼마켓')가 이르면 돌아오는 3월부터 펀드판매 서비스를 개시한다.
펀드 슈퍼마켓이란 마트에서 물건을 사듯이 시장의 모든 펀드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장터와 같은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밖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분식회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부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기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