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와 정책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핵심 기조인 정부 3.0을 경제정책 전반에 확산하고 정책집행 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개선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정부3.0', 경제에도 스민다…'협업·개방·공유' = 정부는 내년 적극적인 인적교류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중앙부처간에는 개방·공모직위를 활용하고 국·과장급 교류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장급은 '과장급 공모직위제'를 확대해(2013년 기관전체의 5% → 2014년 기관전체의 10%) 개방형 직위 수를 늘릴 예정이다.
또한 정책과 현장의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과장급 75명을 교류시킬 예정이며, 기존 안전행정부 위주의 교류에서 지방업무가 있는 부처로의 교류로 다양화를 꾀할 방침이다.
내년 정부는 미흡한 공공사회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에 민간의 자본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간자본이 공공사회서비스 투자에 참여하고 사회적 성과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모든 국가승인통계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하고 고품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2월1일 기준 KOSIS의 국가승인통계 수록률이 57.7%에 불과해 대민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국민 접근성 강화 및 국민감시체계 상시화를 위한 모바일 웹서비스를 지원해 부채 증감정보, 채용·입찰정보, 연구보고서 등 궁금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확한 실업률을 책정할 수 있도록 실업자에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잠재노동력을 더한 '노동저활용지표'를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며, 경제정책·법령과 추진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KDI경제정보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