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올라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내년 경제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개선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방만경영 '공공기관', 대대적 수술 감행 =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수준까지(2012년 220%) 떨군다는 계획을 세웠다.
LH, 수도, 철도, 도로, 철도시설, 한전, 가스, 석유, 광물, 석탄, 예보, 장학재단 등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증가율이 높은 12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삼고,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 및 중간평가(3사분기 말)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조세지출과 예산사업의 연계강화를 위해 예산성과계획서에 조세지출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국고금·국유재산 등의 조달·운용방식은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및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독과점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보고서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산업으로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경쟁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산업의 경쟁상황, 정부규제 현황, 해외규제 사례, 소비자 이슈,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마련 등을 검토해 대상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2의 '파프리카'를 찾아라" = 정부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중국, 베트남 등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다고 판단, 제2의 파프리카 발굴 등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2년 농식품 수풀은 56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9% 증가, 5년 만에 2.2배가 성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부는 파프리카 등과 같은 우수사례를 분석해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품목 및 신흥 수출 대상국을 찾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입은행에는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책금융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를 구성해 공공부문 해외투자기관들 간 투자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해 교역·투자 확대 등 협력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FTA 교역확대 및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FTA활용에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창조경제' 발굴, 본격적으로 시동 건다 = 박근혜 정부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 작업도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창조경제 민관 단일 협력창구이자 최고 협의기구로 확대·개편해 민간수요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협력 과제를 실행할 합동조직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이 조성되며,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해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의 특허법도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특허출원 명세서 완성 후 출원이 가능한 제도를 초기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한 출원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의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대 과제에는 ▲공정경쟁 촉진 ▲창업·벤처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제고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공공부문 개혁 ▲중국경제 변화 대응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에너지·자원확충 등이 고려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