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청년·여성 등의 일자리를 늘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인 고용률 70%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을 위해서 스펙초월 채용문화를 확산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의료비 등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개선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일자리 정책, 청년·여성에 중점 둔다" =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청년·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세팅했다.
우선 스펙초월 채용문화를 확산하고, 선취업 후진학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청년창업과 창업펀드, 재도전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도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참가를 높이도록 하는 일자리 정책 기조를 세웠다.
이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아이돌보미, 방과후 초등돌봄 등)를 수립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실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
□ "서민 생계비 부담 덜어준다" = 정부는 교육·의료·금융 등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교육비의 경우 전 계층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지속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 공공요금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수입제품 경쟁촉진과 가격하락 유도를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등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을 내년 3월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수산물과 석유·통신 등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내년 4월)도 마련된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원가분석을 제3기관에 의뢰하는 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급한다"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학대된다. 정부는 65세 이상(소득하위 70%)노인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일을 통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간 복지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9월부터 국세청의 EITC 관련 일용근로자 소득 자료를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과 공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 자생력 확보와 과잉경쟁 완화 유도 등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년 6월에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