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투자촉진, 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개선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투자활동 지원으로 경제활성화 '온기' 이식" =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임대형민자사업(BLT)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세부요령을 마련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핵심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함께 마련할를 예정이다.
금융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의 동양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시장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시장 확산 및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제재조 품질인증 대상 품목을 발굴하고 2차례(1차:6월 15개 품목, 2차:9월 20개 품목)에 걸쳐 품질인증 대상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인 자동차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튜닝부품의 품질인증대상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 크루즈선의 유치 확대 등을 통해 관광객의 국내소비를 늘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크루즈 시장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구축하고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 정부는 내년 '지역경제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거점개발, 지역특화산업 육성, 삶의 질 제고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 경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2~4개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해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계획을 토대로 현행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교육·복지 등 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방과 후 학교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이 도입됐지만 가입요건(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에 대한 장벽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판단, 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일 경우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주거비 경감, 취약계층 지원 강화한다" =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용된 공유형 모기지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하에 내년 1만5000호 범위 내에서 물량소진 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내년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하면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급대상은 현금급여기준으로 중위소득 33%이하에서 43%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73만이었던 지급대상을 내년 97만명으로 늘리고 가구당 월평균지원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임대·공공기숙사 건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충할 방침이다.
□ 불안한 대외여건, 지속적 감시체계 가동 =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논란, 유로존 재정취약국 위기 재발, 아베노믹스, 중국 리스크 등 잠재적 대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국내외 자본유입 모니터링 및 대외건전성 제고, 국제공조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호금융권 수신 증가,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약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는 시한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워크아웃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대기업 그룹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총신용공여의 0.1%에서 0.075%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총차입금 및 시장성 차입금의 규모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반투자자들이 대기업 그룹전체의 채무현황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