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R&D(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조특법 개정안(정부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R&D(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에게 1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4%, 중소기업은 5%로 공제율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을 과도하게 받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함께하고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 축소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 축소에 대해 국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10%를 유지시키기로 했으며 중견기업 공제율은 정부안보다 1%p 높은 5%를 적용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대기업은 정부안대로 3%가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