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서 언급 "보건의료 5대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지속추진"
"외인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등 규제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안과 관련, 보건의료ㆍ교육ㆍ관광ㆍ금융ㆍ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며 "이제 세종청사에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야되지 않겠는가. 영어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라고 하는데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점프를 이 세종청사에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더욱 크게 살려서 내년에는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먼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며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변동성도 커지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이 체감하는 이 경기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중요한데 내년에는 3가지 분야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먼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실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다 생긴다. 이런데 집중하면서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규제를 풀고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단단히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다음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못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소비는 투자와 함께 내수활성화의 양대 축"이라며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제약요건인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서민들이 빚을 안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다"며 "또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지원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 경제정책의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청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전략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하겠다. 새해에는 창조경제가 확실히 뿌리내리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어 세종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차질없는 업무수행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청사 4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사무실을 방문한데 이어 청사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인 '예그리나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환경을 둘러봤다.
이어 5동에 위치한 농수산식품부 직원식당으로 이동해 이전부처 공무원 124명(사무관급 이하 115명)과 어린이집 교사, 구내식당 영양사, LH관계자 등 세종청사 관계자 및 정홍원 국무총리, 이주부처 장관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