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는 물론 이해하기 조차 힘들었던 세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면 개정된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닥친 세금문제와 관련된 세법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관련 조항들을 한 곳으로 정리했다. 이 밖에 어려운 한자표현은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는 등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제실은 지난 2011년부터 조세법령개혁팀을 운영, 복잡하고 어려운 현행 세법을 납세자들이 조문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미 지난해 197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전면 개정되지 않았던 37년 묵은 부가가치세법을 새로 쓰는 작업을 마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세제실은 부가세법에 이어 새로 쓰는 조세법령 2탄으로 일반 국민들은 물론 국내 주요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을 선정, 지난 2년 동안 조세법학자·변호사·세무사·회계사·국어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 "꼭 필요한 세법조문, 단숨에 찾는다" = 우선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납세자들이 자신에게 닥친 세법문제와 관련된 법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문구조가 개선된 점이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찾아보기 쉽게 4단계 편제(장·절·관·조)에서 5단계 편제(편·장·절·관·조)로 세분화·구체화 했다. 복잡한 세법 조문들을 분리해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소득세·법인세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현재 납세자가 퇴직소득을 알아보기 위해 법률 제12조, 제22조, 제48조, 제55조, 제71조 등에 따로따로 적힌 조문들을 하나씩 찾아봐야 하지만, 새로 쓴 소득세·법인세법에서는 132조부터 149조까지 조문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면 손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어려운 한자표현은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가령 '연서'라는 조문은 '함께 서명'이라고 바꿨으며, '사업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손괴'는 '파손'으로 고쳐 썼다.
이 밖에 그동안 단순히 글로만 설명돼 있던 세법 조문에 각종 표와 계산식을 도입했다. 세액계산 방법 등에 새로운 형태의 표와 계산식을 도입해 납세자들이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국회 의결을 거쳐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