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사진)은 2일 올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등 5가지 감사 원칙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감사원은 중심을 잡고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감사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황 원장은 "지난 해 드러난 원전(原電) 비리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이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이권 개입이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감안해 선거 전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아 행정공백을 차단해 나가는 한편, 고위직 비리와 토착·방산(防産) 등 취약 분야의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찰활동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사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
황 원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세입 여건은 어려운 반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커지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역외탈세 방지 등 세입기반 확충과 국가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도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무리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해 지방재정 악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주력할 뜻도 밝혔다.
그는 "반복된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나 무리한 외연 확장 등 공공기관 경영실태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해 방만 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계약 등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 잡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절차는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감사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그는 "우선 창조경제 기반 조성 시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도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R&D(연구개발) 투자와 산업인력 양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사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황 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급여나 일자리 지원 등 저소득·취약 계층을 위한 주요 시책이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수혜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식품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군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도 한층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황 원장은 "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관'에 걸맞게 5가지 원칙을 지켜나가며 '전문성'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새해를 맞아 다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감사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2014년 갑오(甲午)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해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합심된 노력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되살려낸 한 해였습니다.
무역규모는 3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가운데 사상 최대의 수출액과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우리 감사원도 지난 한 해 짧지 않은 감사원장 공백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전환기에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는 한편,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노력을 뒷받침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등 주요 민생시책의 효과성을 높여 서민생활의 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직원 여러분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이루어 낸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최근 북한 권력구조의 급변으로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수경기 회복세는 그리 크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전세난까지 겹쳐 서민들은 경제회복의 온기를 좀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사회 양극화로 국민의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공직사회 곳곳에는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적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감사원이 중심을 잡고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한편,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한 해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감사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드러난 원전(原電) 비리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이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이권 개입이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가 재현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 전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아 행정공백을 차단해 나가는 한편, 고위직 비리와 토착·방산(防産) 등 취약 분야의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찰활동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감사역량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세입 여건은 어려운 반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커지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SOC 투자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가운데, 역외탈세 방지 등 세입기반 확충과 국가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도 적극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무리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재정 악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공직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반복된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나 무리한 외연 확장 등 공공기관 경영실태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여 방만경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허가·계약 등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 잡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절차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감사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창조경제 기반 조성 시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도 적극 독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R&D 투자와 산업인력 양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급여나 일자리 지원 등 저소득·취약 계층을 위한 주요 시책이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수혜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료·식품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군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해 감사원장에 취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감사원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결연한 각오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감사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최고감사기관'에 걸맞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복잡화·전문화되어 가는 감사환경 속에서 설득력 있는 감사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맡은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로 각자의 전문성 함양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도 교육훈련 등 인적 자원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외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감사운영에 접목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보화된 행정환경에 맞는 고도화된 전자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IT를 활용한 감사역량도 한층 강화하여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내용 뿐 아니라 그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감사결과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내용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사소해 보이는 절차라도 이를 철저히 지켜 나가는 것이 '신뢰받는 감사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당당하고 엄정하게 실시하되 보다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사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감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가 단순히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지적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수행에 못지않게 그 사후관리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처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그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감사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중국의 역사서 한서(漢書)에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거문고 소리가 조화롭지 못할 때는 줄을 풀어 팽팽하게 다시 고쳐 매야 한다"라는 뜻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다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해 아침, 이러한 '해현경장의 마음'으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감사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모범공무원과 성실근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