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부당채권추심 피해사례 年 평균 4300건씩 접수
대부업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김회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회선 의원은 "최근 불법채권추심업체가 권리실현이 불분명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뒤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다"며 "사법제도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대부업체가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헐값에 사들여 서민들을 대상으로 도가 지나친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많지만, 현행법 중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판국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평균 4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이용자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