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 뜻 받들어야" VS "통일편익 연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구상과 관련, 여야 지도부는 7일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새해를 맞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입한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소통의 의지를 보여준 자리"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불통만 새삼 확인한 회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야한다"며 치켜세우는가 하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통일편익' 연구를 주문하며 '용어 선택'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 최경환 "소통의 자리" VS 전병헌 "불통의 자리"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6일) 있었던 박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에 대해 "집권 2년차 맞는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자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와 안보' 두 가지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짚어낸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집권 1년차의 정부는 대선불복세력 저항에 발목이 잡혀 맘껏 국정철학을 펼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 "각 부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구상의 세부 로드맵과 액션 플랜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환노위‧국토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불통만 새삼 확인한 회견이었다"며 "특히 소통을 원칙 없는 타협이나 부당한 결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에 실망을 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특검 문제와 개헌 논의를 일축한 것에 대해 "특검 거부는 미래로의 전진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고, 개헌논의 차단은 새 정치에 대한 논의를 차단한 것"이라며 "개헌은 중임제를 포함한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또다시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운영은 2인3각 경주라고 했는데, 상대에 대한 소통과 배려 없이 2인3각은 불가능하다"며 "입맛에 맞는 상대와만 (대화)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반쪽 소통만으로는 2인3각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2인3각 경주에서 대박을 터뜨리려한다면 분명한 소통과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 '통일은 대박' 발언에 '朴비어천가'…야 "통일은 상호 이익 돼야" = 새누리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 통일복지 비용 부담을 정부의 기초연금법 통과 논리로 비약시켰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 가장 큰 어려움이 복지 비용이었다"며 "우리도 갑자기 통일되면 북한 주민 70%가 기초생활 보장 대상이다. (때문에)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자신이 간사를 맡고 있는 당 의원 모임인 '통일을 여는 모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병석 국회 부의장은 "세계 유일 분단국인 대한민국 정부에는 통일비용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통일된 뒤 통일편익 연구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연구 결과를 강조했다. 이어 6자회담을 조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통일이 대박인가. 통일은 한반도의 미래고 한반도의 희망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다"며 "통일은 남북 상호에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고 통일을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 보는 접근으로는 통일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