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에 與 "야당서 괴담 유포" VS 野 "천민주의적 사고…강력 저지"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와 원격진료 활성화 등을 놓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대립각이 높아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앞서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과 관련해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대해 의료계와 야권은 '의료 민영화 수순 밟기'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해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과 관련해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철도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 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보건 의료 분야 영리화는 황당하고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하는 등 또다시 선동정치의 장으로 가고 있다"며 "병원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면서도 지방선거나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거듭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먹고사는 문제, 경제 살리기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바닥을 헤매고 있는 국민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료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 ‘의료 민영화’로 규정,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 건강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다.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다. 의료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합의를 거치치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것이다.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9일) 특위를 구성하고 간사에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 출신인 김용익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현미, 김기식, 김성주, 남윤인순, 진선미, 김광진 의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