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 선정 기준 기존대로…시행령 연장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이 연장되면서 기존의 시행령이 다시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변경하지 않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채권은행 선정 기준은 직전 월말의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채권은행으로 정해진다. 채권은행 간 협의를 통해서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거나 지배 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未)이행 시 조치 사항은 약정에 포함돼야 한다.

또 주채권은행은 협의회가 열리기 3일 전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해 기업과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