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 키워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다.
공기업 방만 경영, 지하경제, 복지누수 등 불합리하고 비성장적인 관행들을 정상화시키고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대기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 동력을 내수·중소기업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 "비상정적 관행들 정상화 시킨다" = 정부는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관리, 원전 등 각종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방만 경영 근절,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것.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을 통한 재정·세제 개혁도 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 과제인 '창조경제' 구현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벤처·창업 활성화, 융복합 등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FTA 등 글로벌시장 개척 확대, 해외건설·플래트 수출 확대, 서비스수출·온라인쇼핑 등 신무역을 통한 수출 먹기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내수 활성화 통한 균형경제 구축" = 수출에 의존한 경제체계에서 내수활성화를 더해 균형 잡힌 경제체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촉진을 위해 규제총량제 도입과 투자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규제를 개혁하고,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해 소비측면을 활성화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고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성장단계별 경영애로 해소, 자금·세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체화'…민-관. 부처간 '협업'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체계를 구체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민-관, 부처간 협업' 원칙하에 수립·집행·점검 등 전체 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계획 수립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KDI 등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재정·세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을 강도 높고 신속하게 추진해 정부의 강력한 혁신 의지를 국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혁신의 성과를 토대로 혁신의 바람을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것.
또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세부 과제별로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과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 기준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T/F' 구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키로 했다. 또한 2월 말 관계부처, 국민경제자문회의, KDI 등 연구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