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육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돼 국회를 통과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보육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4조8832억원)보다 3906억원 늘어난 5조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4조1313억원) 대비 1조1425억원(27.7%)나 증가한 규모다.
우선 영유야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은 전년대비 10%포인트 인상한 정부안보다 5%포인트 추가 인상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해 예산액 대비 30.8%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예산증가로 인해 지자체의 영유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 보조율(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은 49%에서 올해는 65.4%로 총 16%포인트 수준 인상됐으며, 기재부는 지자체 부담이 지난해 대비 1조2000억원 가량 대폭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도 인상됐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환경개선비를 지난해 12만원에서 올해 3만원 인상된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영유아 보무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안(100개소)보다 50개소 추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시설 확충예산도 지난해 165억원과 비교해 114.3%나 늘어난 35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14~2017년간 연평균 150개소, 총 6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도 지난해 26% 수준에서 2017년까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등과 함께 일시보육 등 가정양육기능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개소 추가, 설치 예산으로 2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조세분유 지원에 신규로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보육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