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금융회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이와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정 총리는 우선 "먼저 정보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만약 2차 피해가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카드정보 유출사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3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카드 재발급 등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요령도 적극 안내해 국민들이 더 이상 정보유출과 관련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