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은 범죄 행위"…24시간 서비스로 카드 전면 교체케
당정은 20일 국민, 롯데, 농협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책임자 형사처벌과 함께 카드사의 영업정지 및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문책안을 마련했다. 또한, 신속한 카드 교체를 위해 카드사의 24시간 서비스 체제 가동을 주문했다.
김학용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당정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과 향후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관련 책임자 및 유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징벌적 과징금과 관련해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국장은 "신용정보법상이나 개인정보법상의 과징금은 약하다. 이런 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신용정보가 누출될 경우에는 과징금을 중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국장은 카드사 영업정지와 관련해 "현재 특정법에서는 영업정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다른 법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어 모든 법을 보고 균형 있게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 부의장은 "아니다.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강도 높은 처벌은 될지 미지수이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재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현재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은 대량의 스펨메일에 한해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인데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세 가지 주요 법안이 부처가 다르다. 신용정보법은 금융위, 개인정보보호법은 안행부, 전기통신사업법은 미래창조과학부다. 이 세 법들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의 신속한 전면 교체를 위해 카드사 24시간 서비스를 가동할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