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은행이나 전업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 한도를 설정할 때 연체한 빚이 있는 지의 여부는 물론 이를 어떻게 갚았는 지도 반드시 한도 설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법제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연체 채무 존재 여부와 상환 방법을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못박기로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작업을 서둘러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신용카드 대란 이후 카드사들이 카드 발급이나 이용한도 설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카드업계 신규 진입사들이 회원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서 이용한도를 마구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이 연체 채무 상환 방법까지 이용한도 설정에 반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같은 기간에 연체 채무를 갚았더라도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조달한 사람과 대환대출로 갚은 사람,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갚은 사람의 이용한도가 달라지게 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소득과 재산,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결제 능력,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체 정보나 상환 방법 등을 이용한도 설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연체 정보 포함을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