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다시 발생한데 대해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와 감독당국의 점검 결과 개인정보의 추가유통과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카드사들이 고객 피해발생시 전액 보상하도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 대해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태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AI(Avian Influenza)와 관련해서는 "AI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필요시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끓이거나 익혀 먹으면 위험성이 없으므로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그는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먼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기술평가정보 수요자의 공동출자 방식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신용평가사와 회계법인 등의 민간 전문기관이 기술신용 평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기술금융 실적과 평가인프라 구축 정도 등에 따라 정책금융 한도와 금리에 인센티브를 부여,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도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 부총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 제도는 건설 기술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해 왔지만 일부에서 담합, 비리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 간 나눠먹기 방지를 위해 발주청별로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부실 설계업체에는 향후 평가에서 감정을 부과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2020년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향후 7년 간 민관 합동으로 약 1조6000억원을 R&D, 표준화 및 기반조성 등에 투자해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설을 맞아 서민생활고 밀접한 28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