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거래자료양성화 영향으로 주요경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준경비율이 낮아진 직물, 가방, 제판 및 조판업 등 제조업을 비롯해 피부비만관리서비스, 예식장업 등 69개 업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인하조정했다.
국세청 소득세과 김영근 과장은 1일 "오는 5월 소득세신고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14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인상 또는 인하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배'로 설정했던 소득상한배율을 '1.4'배로 상향조정했다"며 "이에 따라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사업자는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빙을 제대로 수취한 사업자보다 불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상한배율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2004년 귀속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수경기침체로 매출액이 감소한 컴퓨터소매업 및 기타통신판매,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한 축산업 및 관련업종 등 28개업종의 소득률이 인하되도록 단순경비율을 인상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으로 약품구입비용이 감소한 의료업종, 현행 단순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반주택임대 등 20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인하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업종분류가 불분명한 업종을 사업실상에 맞도록 업종을 분리·통합조정해 기존의 '기타금융업'으로 분류하던 '상품권매매업'을 별도분리하고, '강사'와 '학원강사'로 구분하던 업종을 통합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의 범위 개정으로 '백화점 매장관리용역'이 인적용역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인적용역사업의 범위에 명시하는 한편 '펜션업', '보드게임방' 등 신종업종도적용범위에 명시했다.
[관련기사]
◆ 기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법
◆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증빙서류 종류
◆ 2003귀속 기준 단순경비율 조정방향
◆ 기준·단순경비율 수준[표]
◆ 기준경비율 소득상한배율 결정내용
◆ 기준, 단순경비율적용범례 및 업종분류체계 보완
◆ 기준·단순경비율 주요문답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