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티파크 20대 당첨자 29명 자금출처조사

국세청은 '용산 시티파크' 당첨자 760명 가운데 20대 당첨자 29명을 대상으로 중도금 등 취득자금 일체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투기목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간의 부동산 취득상황 등을 분석, 정밀조사키로 했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1일 "용산 시티파크 당첨자 76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20대 당첨자가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연소자를 비롯해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첨자나 전매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일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분석한 시티파크 당첨자 760명의 연령별 분포에 따르면 △20∼29세 29명 △30∼39세 196명 △40∼49세 274명 △50∼59세 157명 △60∼69세 81명 △70세 이상 23명 등으로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5세 이하 당첨자도 9명에 달했다.

김 과장은 "향후 전매상황과 분양권시세를 수시 파악해 전매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프리미엄을 받고 당첨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서는 실거래가액을 확인해 55%의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분양회사 등을 통해 계약일인 1∼2일 동안의 계약상황, 전매상황 등을 파악해 당첨자 760명에 대해 면밀하게 사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첨자 계약일인 1∼2일간 분양사무소에 직원 수십명을 파견, 불법전매 등의 행위를 비디오로 촬영해 중개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고 향후 세무조사에 활용키로 했다.

한편 김 과장은 "분양계약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2회 이상 불법전매 한 경우 분양권 당첨 자체가 원천 무효된다"며 "2회이상 불법전매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 전매자들은 물론이고 불법중개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분양권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분양사무소에서 매도자가 최초 당첨자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매수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용산시티파크 당첨자의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아파트	오피스텔	비 고
계	760	619	141
20 ∼ 29세	29	16	13	※ 25세 이하자 · 아파트 : 4명 · 오피스텔 : 5명
30 ∼ 39세	196	165	31
40 ∼ 49세	274	226	48
50 ∼ 59세	157	122	35
60 ∼ 69세	81	71	10
70세 이상	23	19	4	※ 80세 이상자 · 아파트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