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입신고시에는 상표신고를 임의기재항목에서 필수기재 항목으로 전환하고 수출신고서에도 '상표란'을 신설해 상표신고를 의무화했다.
관세청은 1일 "최근 미국·EU·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위조상품의 국내유통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번 단속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유통을 단속하기 위하여 '사이버밀수 단속센터'를 2개팀, 14명으로 증원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게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편물·특급탁송품 및 해외여행자의 경우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 이외로 가짜상품을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영화DVD나 음악CD 등은 5장 이상 휴대할 경우에도 개인용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일 국내·외 주요 지재권 관련기관 및 단체를 초청, 지재권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국내외 가짜상표 단속을 위한 업계와 세관 당국간 상호 연락책임자 지정, 유통실태 등에 대한 정보교류 및 향후 개최예정인 '가짜상표 식별세미나' 실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 협의한다.
한국에 진출하여 지재권 보호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Amcham(주한미국 상공회의소), EUCCK(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JETRO(일본 무역진흥회), 주한 미국대사관 등 외국기관 및 단체와 무역위원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