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경비율제도의 무리없는 정착을 위해 소득세 기장신고업체의 비용구조를 분석하여 사업실상에 맞는 율수준 조정
○ 기장신고자의 소득세 신고내용 분석, 세무대리인을 통한 모의적용 실시, 표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각종 경제지표관련 통계자료, 지방청 실태파악에 의한 호·불황업종, 관련기관·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율수준 조정에 반영
□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 및 기장신고자의 소득률 변화 등을 반영하여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조정
○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매출액이 감소한 컴퓨터 소매업·화물중개 및 대리업, 대형업체 선호경향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결혼상담소, 신규업체의 난립으로 수익이 감소한 부가통신업·컴퓨터수리업 등,
- 조류독감, 광우병 파동 등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판매액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소 등 축산관련 업종,
- 기타 실태파악 및 표본조사 결과 현행 단순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인력공급고용알선업 등에 대하여는 소득률이 인하되도록 단순경비율 인상 조정
○ 의약분업이후 약품구매 비용이 감소한 피부과·이비인후과·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종,
-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소득률이 높게 나타난 일반주택임대·보험모집인·치과병원 등에 대하여는 소득률이 인상되도록 단순경비율 인하조정
□ 기장신고자의 비용구조 분석 및 모의적용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조정
○ 소득세 신고내용 분석 및 세무대리인을 통한 모의적용 결과 현행 기준경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콘크리트제조업·연구개발업·농약도매 등,
- 조류독감·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축산관련업종 등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 인상조정
○ 일선관서의 실태파악 및 표본조사 결과 현행 기준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부 도·소매업종(쌀, 화장품, 가전제품, 어류, LPG가스, 자동차타이어, 건강식품, 채소 등)
- 거래자료양성화 영향으로 주요경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준경비율이 낮아진 직물·가방·제판및조판업 등 제조업
- 피부비만관리서비스, 예식장업 등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 인하조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적정 소득상한배율 조정
○ 정직한 기장에 의한 신고 및 거래증빙 수취를 유도하기 위해 기장신고자보다 세부담이 커지도록 전년도 소득상한배율(1.2배)보다 상향조정할 필요
□ 율적용범례 및 업종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 인적용역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불균형을 일부 시정하기 위해 인적용역사업자의 일정 수입금액(4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초과율을 도입할 필요
○ 세법개정 및 집행상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용범위 등이 불분명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