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소득상한배율 결정내용

□ 소득상한배율이란?

○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임

- 즉,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200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배율수준 결정 : 1.4 배

○⁚ 소득상한배율을 둔 취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 배율수준은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증빙을 제대로 수취한 사업자보다 불리하도록 전년도 소득상한배율(1.2배)보다 상향조정하였음

□ 적용사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업자의 경우,

① 수입금액대비 60%의 주요경비만 갖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34,440,000원이 됨 (4인가족기준 예상세액 4,471,200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20,000,000원 － 72,000,000원 － (120,000,000원 × 11.3%) = 34,440,000원

② 이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20,160,000원이 됨 (예상세액 1,900,800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120,000,000원 － (120,000,000원 × 88.0%)] × 1.4배 = 20,160,000원

⇒ 따라서, 납세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②의 방법처럼 배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20,160,000원)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