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인적·물적시설이 필요치 않아 근로소득과 유사한 소득구조를 띄고 있음
-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한도 설정으로 수입금액이 많아질수록 수입금액대비 소득금액의 비율은 현저히 높아짐
-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일부 시정하기 위해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전 표준소득률제도에서와 같이 초과율(기본적인 소득률의 1.4배 정도)을 도입
□ 업종분류가 불분명한 업종을 명시적으로 개선
○ 사업실상에 맞도록 업종의 분리·통합 조정
- 기존에 '기타금융업'으로 분류하던 '상품권매매업'을 별도분리
- '강사'와 '학원강사'로 구분 적용하던 업종분류를 통합
○ 세법개정으로 적용범위가 달라진 업종에 대한 구분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의 범위 개정으로 백화점 매장관리용역이 인적용역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인적용역사업의 범위에 명시
- 소득세법 개정으로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명칭 변경
○ 전기검침원, 카드모집원 등 적용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업종구분에 혼란이 있는 업종 명시
- 펜션업, 보드게임방 등 신종업종에 대하여 적용범위에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