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31일까지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가 '영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포상금제도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의무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대신 신고자에게는 20%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경제 질서교란 등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단, 범칙심의위원회에서 혐의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세무조사 시 국세청장 등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로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실질관리장소와 납세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조사대상자와 거래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별 업무량,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이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도 상세하게 시행령에 담겼다.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는 14명(외부위원 8명) 이내의 위원,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에는 18명(외부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으로 구성되는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다.
또 위원회 회의 시에는 위원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위원 중 5명(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돼야한다.
수정신고 대상도 명확화 됐다. 현행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의 누락'이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맥주 제조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하우스 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다.
우선 현행 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인 전발효조 50㎘ 이상, 후발효조 100㎘ 이상이 전발효조 25㎘ 이상, 후발효조 50㎘ 이상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000㎘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출고량 300㎘까지 30% 세부담이 경감된다.
하우스 맥주의 경우, 종전 영업장에서 맥주를 제조하면 그 영업장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영업장 외에 외부유통이 허용됨에 따라 하우스 맥주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우스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은 담금 및 저장조 5㎘ 이상에서 5㎘ 이상 75㎘ 미만으로 조정된다.
전통주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도자기병과 그 포장물 가격, 무선식별전자인식표의 가격만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을 대신해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동안 종부세가 비과세되고 있지만 앞으로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동안 비과세가 적용된다.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도 강화된다.
현행세법은 수동소득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 전체에 대해 CFC가 적용된다. 단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50%를 초과하지 않아도 CFC가 적용되고 있다.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적용 기준이 이번 시행령에 따라 수동소득 비율 총수입금액의 5%~50%인 경우로 구체화됐다. 단, 특정외국법인이 10%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수동소득 계산시 제외되며 2015년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 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가 소명한 계좌로 간주되고,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금액에 대해 소득세,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원관리를 위해, 해외 투자자료 비경상적 손실금액이 연간 50억원(개인 10억원) 이상 또는 5년간 누적 100억원 이상(개인 20억원) 발생 시 관련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9개국(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키프러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이셸)의 외국인투자액은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또한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감면배제대상은 단지형·개별형 외투기업으로 확대되고 감면배제되는 재사용 요건은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된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연탄은 5000kcal/kg 이상 19원, 5000kcal/kg 미만 17원의 과세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산업용 유연탄의 범위는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LNG는 kg당 42원, 등유 ℓ당 63원, 프로판(가정·상업용) ㎏당 14원이 과세된다.
2017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농특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 물적분할하는 경우에만 농특세가 면제돼 왔다.
영세 석유판매업자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환급기간이 단축되고(환급신청한 달의 말일 → 25일), 면세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월별 면세유 사용 실적을 소관부처에 보고해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과 농업용 방조망·방풍망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영세율 기자재에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어작업대행․임대용 어업용 기자재(2종), 다목적 해상 작업대(고정식 크레인 포함), 양식장관리선,폴리에스테르로프, 농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 등이 포함된다.
인지세와 관련,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예탁자 계좌부 등에 기재되는 증권, 공사채, 전자단기사채 등의 전자문서는 내년부터 비과세 대상이 된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부정발급에 대한 벌금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횟수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가중해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앞으로 1차 위반은 500만원, 2차 위반은 1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으로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한편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69종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등 11종이 추가된다.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방법도 조절됐다. 건출물착공신고자료, 현행 전기공사실적 보고자료 등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하지만 시행일 이후부터는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 연2회 이상 제출해야했던 특허권 등 설정등록자료, 관세사 통관업무 실적자료 등은 연1회 제출로 축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