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지를 다른 농지로 갈아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농지대토 시 양도세 감면요건을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년 이상 종전(현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경작해야 한다. 다만 총급여,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이와 관련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도의 경우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간주해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를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합산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새로 산 농지는 종전농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이거나 새로 산 농지가액이 이전 농지가액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도 손질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다만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농업법인의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했으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작물 재배업은 과세로 전환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했을 때 세금을 내야하며, 농업회사법인의 연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내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지지원 기준도 손질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확대, 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한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다만 임원, 최대주주, 직계 존·비속,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엔젤투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M&A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도 개선한다.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에 대해서는 M&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와 관련, 출연금 사용 목적에 시설 개·보수비용을 추가하는 반면, 협력 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근로장려세제 관련 규정도 손질됐다.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대상 재산 가운데 회원권 종류(골프·승마·콘도미니엄·체육시설·요트 회원권)를 늘렸으며,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모두 채웠더라도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벌이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2015년 시행).
장기펀드 가입절차도 마련했다. 신청자는 해당 거주지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모자형 펀드 및 전환형 펀드도 장기펀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각종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중견기업 요건을 규정했다.
이에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니면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다. 단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를 조정했다. 기재부는 국제대회 종료·유치 및 전자수입인지 도입에 따라 관련업무 대행 기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상단체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등이다.
이 밖에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하면 호텔 숙박요금 중 부가세(10%)를 환급해준다. 단 전년동기대비 객실 종류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은 호텔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