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을 보완하는 등 앞으로는 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자료에 따르면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이 보완됐다.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을 분할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문으로 분할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토지와 건물, 부동산, 주식 등을 분할하는 경우는 요건을 위배하는 것이며 존속하는 사업부문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물리적으로 분할이 어려운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한다는 현행 규정을 고쳐 사내교육시설이나 공동사용 상표권 등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별 예외자산 외에도 승계자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포괄승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도 올해 1월1일분부터 조정한다.
현재는 IFRS 도입기업이 올해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에 한해 적용한다.
또한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나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 +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 중 큰 금액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사업장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 설비가동률 등을 고려해 작용되는 감각상각 변경사유도 개선해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의 모든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된다. 특히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를 기존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더해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를 포함시키고 시스템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등을 개하지 않아도 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위반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취소 등의 경우 지정금지 기간도 조정된다.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시 5년, 법정기부금 단체의 지정금지 5년(전문모금기관) 또는 2년(공공기관)이었던 것을 3년으로 통일한다. 정관 미비로 지정 취소 등이 된 경우 지정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올해분부터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해 연구개발사업에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납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