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방직 공무원중에는 장관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고액 연봉자도 생겨날 전망이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일 "현재의 공무원 보수체계로는 경쟁력있는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다"며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동문 초청 조찬강연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공무원 보수체계는 민간분야에 비해 보수수준이 낮고 획일화·단일화되어 있어 우수 인력을 끌어 들일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인사위가 이를위해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진행중인데 이를 토대로 금년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내년중 예산 재원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직 분야에는 민간 전문가가 공직의 프리미엄을 감안해 시장에서 받을수 있는 수준까지 급여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보직은 각 행정기관이 기관장의 책임아래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제까지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계급제'방식의 급여체계였으나 직위에 따라 업무비중과 직무내용, 중요도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위분류제'형태의 보수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민간전문가에 대해 계약직 형태로 직위분류제 형태의 보수체계를 도입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는 2006년부터 급여시스템을 국장급 이상 일반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럴 경우 일반 공무원도 국장급 이상의 경우 직위별로 연봉을 달리할 수 있어 민간 전문가가 지금처럼 계약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특채되어도 고액의 연봉을 받을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의 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도 확대된다. 다만 개인별 성과평가는 시기상조인 만큼 부처별,국·과별등 집단 단위의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등 일부 행정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 영입을 위한 새로운 보수체계의 도입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범 정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보수체계 관련법이 시급해 이를 유보토록 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