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세무조사나 공정거래 관련 조사 등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160여가지의 행정조사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은 통폐합하고 조사요건과 조사절차를 객관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규제준수 비용과 시간 감축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산업분야(재경부) ▲공정경쟁력분야(공정위) ▲토지이용분야(재경부·건교부) ▲금융산업분야(재경부·금감위) ▲벤처·중소기업분야(산자부·중기청) ▲의약복지분야(복지부·식약청)와 관련된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분야별 규제정비계획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경제단체·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공동 추진하는 한편 개선방안은 고 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개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회의를 통해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은 규개위 의결사항으로, 비규제 사항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후속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대책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허성관 행자부장관·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한덕수 국무조정실장·성광원 법제처장이 규제개혁 정부위원으로 참석한다. 경제단측에서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장흥순 벤처기업회장이, 전문가는 오상봉 산업연구원장과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참석한다. 이외에 박종규 KSS해운 고문 등 13명의 규제개혁 민간위원이 포함된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제1차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에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한 실장은 또 "이달 중에 기업애로해소센터·산자부·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 및 애로실태조사를 실시, 사무국에서 현장실태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회의에 상장해 확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조세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과 같이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관련 규제개혁 추진계획(재경부)·지방자치산업관련 규제개혁 추진계획(행자부)·창업절차간소화 추진계획(중기청)은 이달말까지, 골프장 건설관련 개선안(국무조정실)·공정경쟁분야 규제개선방안(공정위)은 내달말까지 수립완료할 방침이다.
골프장 건설관련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입지규제 합리화·복잡한 인허가 및 심의절차 간소화·서류감축, 창업절차 간소화는 복잡한 인허가절차 간소화·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의체계구축·구비서류 통합 감축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규제집행 접점인 일선 기관 규제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규개위에서 상반기 중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형별 정비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 안건 상정계획
▲기업애로 해소센터 설치·운영계획(국무조정실)
▲서비스산업관련 규제개혁 추진계획(재경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행자부)
▲창업절차 간소화 추진계획(중기청)
▲골프장 건설관련 개선안(국무조정실)
▲공정경쟁분야 규제개선방안(공정위)
▲기업관련 행정조사절차 개선방안(국무조정실)
▲토지이용관련 규제개선방안(재경·건교부)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국무조정실)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안(국무조정실)
▲기업활동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국무조정실)
▲준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국무조정실)
▲금융산업분야 규제개선방안(재경·금감위)
▲지방자치단체 기업규제개선방안(국무조정실)
▲의약복지분야 규제개선방안(복지·식약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