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대행, "기업불편·애로 실질적 해소방안 마련"주문
정부는 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인접지역부지를 포함, 1만㎡미만이라도 허용키로 했다.
또 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설로 인근 공장부지와 합계가 3㎡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공장증설을 개별공장 단위로 인정(연접개념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차 기업애로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공장신설과 증설과 관련 재경부 '토지규제개혁작업반'에서 산업입지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단 기존공장증설시 각 용도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팔당지역 등은 엄격히 규정하고 공장밀집지역 등은 허용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등록된 공장의 92.7%가 1만㎡미만이며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평균 공장면적이 3146㎡에 불과해 지난해 1월 국토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국토계획상 관리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간인 대표로 참석한 박창엽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전체부지면적 1만㎡이상이어야 하므로 필요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박 사장은 기존공장을 1만㎡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공장설립기준 1만㎡에 미달해 증설이 불가능하고 기존 공장 증설시 인근공장부지와 합계가 3만㎡를 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해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고 건 권한대행은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에 앞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단체장,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에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기업애로해소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 대행은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일자리 만들기이므로 범정부적으로 기업애로를 찾아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느끼는 불편·애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업이나 국민들이 규제를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간소화(BRP)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시대변화에 맞춰 기업현장에서 일하기 좋도록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기업관련 규정은 단순화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명 기업애로해소센터 사무국장은 "산자부나 지자체 등에서 기업의 불편 신고를 받고 있는 등 여러 창구가 있지만 총리실에 범정부차원의 기업애로 접수 종합센터를 두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최대한 관계부처에 이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관청의 논리가 아니라 기업의 논리, 현장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