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장만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집 없는 이들의 꿈일 것입니다. 집값도 문제겠지만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내야하는 세금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하게 되죠.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득세가 100% 감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파격적인 특혜를 받기 위해선 정부가 규정해놓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고 해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란 소리죠.
구체적으로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 또는 소유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생애최초 기준에 어긋났다면 어떨까요.
□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등록했는데…" = A씨는 지난해 5월 부동산을 취득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로 인한 1주택자 취득세 감면을 신청,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구입한 주택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신정했지만 주택을 구입할 당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게 됩니다. A씨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결혼해 전세로 거주하다가 남편이 외국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함께 출국하게 돼 주소지를 친정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후 해외 근무를 마친 남편과 함께 입국해 주택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A씨는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해외근무에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던 전셋집에서 나오고 주소만 친정으로 옮겨 놓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결혼이후 남편과 독립세대를 이뤄 계속 같이 생활했다"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정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정으로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주택구입 전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며 "처분청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완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는 2010~2013년 동안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주택을 취득했던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해외파견 사정으로 주소지를 친정으로 옮겨 놓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결혼 이후부터 남편과 독립세대를 이뤄 계속 같이 생활했다는 A씨 주장은 제출된 증빙자료는 인정되지만 법률상 이런 사정까지 수용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세대원으로 등록됐다면 취득세 면제요건 아냐" =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한 조세심판원도 과세관청의 입장과 동일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해 부득이 세대원으로 등록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한다"며 "처분청이 A씨에 대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A씨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의 부친이 세대주로 돼있고 A씨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A씨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13지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