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84%에 달하는 시가 7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본사 부지가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게 된다.
매각 대상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본사 부지 중에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사옥 등 장부가 1천억원 상당의 부지만 11곳에 달해 매각 방법 및 매입 주체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3일 제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기존 본사 부지를 매각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은 총 51곳으로 매각 대상 부지는 54곳 246만4천57㎡에 달한다.
매각 대상 부지 전체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84%에 달하는 수준이며 건물 연면적은 99만7천880㎡다.
각 공공기관이 계산한 매각 대상 부지의 장부가격은 총 5조7천101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시가의 80% 가량을 장부가격으로 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지의 시가는 최소 7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295개 공공기관에 내린 부채 감축계획 운용 지침에서 '지방이전 대상 기관은 부채 감축 계획에 본사 부지 매각 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 본사 부지 매각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상의 당초 전망보다 30% 이상 부채를 감축하려면 지방 이전 기관의 본사 부지 매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대전제에 따른 지침이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기관은 2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본사 부지 매각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들은 자산 매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자산유동화, 사옥 매각 후 재임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매각 대상 부지 중 장부가가 1천억원 이상인 곳만 11곳에 이를 만큼 매각 대상 본사 부지 중 '알짜배기' 땅이 많다.
가장 큰 것은 금싸라기 땅인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한전의 본사 사옥이다. 부지 7만9천342㎡, 건물 연면적 9만7천157㎡에 달하는 한전 사옥의 경우 장부가만 2조153억원이며 시가는 3조원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 분당 소재 옛 주택공사 사옥(이하 장부가 3천524억원)과 인근 옛 토지공사 사옥(2천783억원)도 부지면적만 3만7천998㎡, 4만5천728㎡에 달한다.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경기 의왕시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도 장부가격이 각각 2천972억원, 2천614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장부가격 1천억원 이상 본사 부지는 경기 성남 한국식품연구원(1천818억원),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1천254억원), 경기 남양주 영화진흥위원회 촬영소(1천171억원),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1천165억원), 서울 마포 신용보증기금(1천35억원), 서울 송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천3억원) 등이다.
이들 부지 중 상당수는 서울 등 수도권 요지에 있는 땅이라는 점에서 매각 방법과 매입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에 매각할 경우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 대기업을 배제하고 최고가격 매각 방식을 고집할 경우 외국계에 알짜 자산 헐값 매각 논란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방법론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거대 부동산 매각에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정교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기업 특혜 등 우려를 없애려면 매각 방안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