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시키는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다음 달 1일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중소기업이나 저(低)신용자에게 대출액의 1%를 넘는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 실행 한 달 전이나 후에 가입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보험회사 역시 동일한 1%룰(rule)을 적용받으며, 차주의 대표나 임직원 가족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
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를 보유한 기업에 꺾기를 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현행 5000만원(직원은 1000만원) 한도에서 세분화된다.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꺾기 1건당 과태료 기준은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해진다. 만일 금액이나 고의 정도가 과할 경우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다.
특히 근로자 49명 이하의 영세 소기업에 대한 꺾기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은행의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은행 기본자본의 2% 안에서 현지 법인을 인수 합병하면 사전 신고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실버바(은지금) 판매 대행을 허용하고 은 적립 계좌 매매를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도 허용된다.
또한 은행이 벤처캐피털 지분을 15% 초과 보유해도 30%를 넘지 않으면 자회사 편입이 안되도록 규제를 해소한다.
권대영 은행과장은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을 경감해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