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2012년 8월 8일 코스닥상장법인인 A법인의 최대주주(이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A법인 주식의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2012년 8월 5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보유중인 A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장내에서 각각 200억원과 2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 입금일까지 3일이 소요(휴장일 제외)되므로 동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2년 8월 9일과 10일에 각각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동일자에 명의개서 되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양도주식의 시가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여 330억원입니다.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으로 보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알려 주십시오.
1. [갑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쟁점주식이 분배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2. [을설] 쟁점주식이 전액 대표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답변]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관련교육]고객 세무컨설팅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와 주식이동세제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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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삭제, 2002. 12. 18.)
④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2【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