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젠,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 차이점 설명하겠다"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 간의 법적 공방이 뉴젠 측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의 추가 기소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재판장 이동식 판사) 심리로 10일 속행된 공판에서 뉴젠 측은 이미 기소된 리버스알파 프로그램과 추가로 기소된 세무사랑의 차이점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겠다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뉴젠 측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반영해 조금씩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세무사랑의 경우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해 만든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프로그램 내용은 완전히 다른 함수를 사용했다며 두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뉴젠 측은 방어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공소사실의 취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뉴젠 측에서 요구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뉴젠 측에서 요청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관련 전문위원의 심리를 받아보기 위해 재판부에서 위원들을 선정해 뉴젠 측에 보내주고, 뉴젠 측에서 위원을 선정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스세이프의 보안기능 여부가 쟁점 가운데 하나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밖에 저작권과 관련해 프로그램이 저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소인 측과 협의해 전문위원들에게 알아볼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7일로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