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영업실적 감소와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이 국가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상당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3년 국세세입 예산(210조4000억원)과 비교해 8조5000억원(4%) 줄어든 20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국세수입 실적과 비교해서도 1조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이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2012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1년 귀속 61조1000억원에서 2012년 귀속 58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과년도수입은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감소했다. 과년도수입은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금으로 고지서 발행일이 속하는 해에 납부되면 해당세목으로 분류되지만, 그 이후에 납부되면 해당세목과 관계없이 과년도수입으로 계상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2012년 이월세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이월세수 영향을 제외 했을 땐 체납정리 노력 등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도 줄었다.
실제로 유가증권 시장 주식거래대금은 2012년 1196조원에서 지난해 986조원으로 17.6% 줄었으며, 코스닥 시장 주식거래대금도 지난해 450조원으로 전년보다 78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는 징수실적이 저조한 반면, 종합소득·근로소득세는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6조7000억원을 걷어 전년보다 8000억원 가량 줄었다.
이에 반해 종합소득세가 1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했는데 자영업자 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취업자 수가 늘어 근로소득세도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21조9000억원을 걷었다.
이 밖에 불합리한 관세 환급제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관세는 전년보다 7000억원 증가한 10조6000억원을 거둬들였다. 내수시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56조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