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노조의 정상화 개혁 저항 움직임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공공부문 방만경영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방치하면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사 간 자율적 협력에 따라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솔선수범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들을 발굴해서 잘 알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부채를 떠안게 된 점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왔고 과다한 복지후생 등으로 방만경영 실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 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달 초에 38개 중점관리 기관이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대책을 내놓는 등 점차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상화 방안만 있으면 공공기관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닌 만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공기관이 정상화 개혁의 주체가 되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뤄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