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시 추징세액 목표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이 세심하게 주의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세금폭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시) 부과 할당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김 청장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세무조사 성격상 납세자의 납부이행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지 목표를 할당하는 식으로 부과하지는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 건수가 줄었지만 금액규모는 33.3%가 증가했다. 비정기조사로 인한 부과액이 54.8% 증가했는데 정기조사로 인한 세수부족분은 비정기조사로 채우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은 탈세제보,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선정한다. 당연히 추징규모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세수 중에서 세무조사로 확보한 세수는 3% 내외이다. 세무조사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묻지마식 세무조사, 묻지마식 세무조사"라며 "법인세 부과만 놓고 볼 때 국세청이 패소한 것이 많다. 해당 기업체는 얼마나 손실이 많겠냐. 해당 직원들에게 (부실과세) 책임을 묻고 있냐"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인을 분석해 책임자에 대해 문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과거 3년 과세내역 중 불복비율, 패소비율이 높은 직원에 대해 인사에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