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의 보은인사를 하지 말라는 선언을 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답을 회피, 사실상 선언을 거부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 행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접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부실한 집단처럼 분위기가 있다. 정부가 칼을 들어서 엄단하겠단 것인데 사실은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사업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기관을 협박하기 전에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 부문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권의 보은인사나 비전문인사를 안하겠다고 선언하라"고 현 부총리를 압박했다.
현 부총리는 "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현재도 공공기관장 공모절차를 통해서 전문가 등 적합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도 결국 9월에 가서 평가를 받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공기업을 동원해서 무리한 국책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난 정권처럼 밀어붙이기 하고 부채를 몰아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그 점 때문에 분리회계를 통해서 부채가 정부 정책 때문인지, 기관의 과잉투자 때문인지 원인을 구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부채 감소) 계획을 요구하고 이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