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 감소하고 부상자와 사고 건수도 줄어드는 등 사회 전반의 교통안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 사고‧정비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어 중고차 구매자가 차량 관련 정보를 얻기가 편리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안전 최우선 교통정책 추진으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2년 5329명에서 지난해 5080명으로 6% 감소하고 부상자와 사고건수도 각각 5%와 3% 감소하는 등 사회전반의 교통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평균 1.03%의 미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사고 감소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소’를 목표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추진하고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 실시, 경운기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후부 반사판 보급 및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지급 등 수요자 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국토부는 평가했다.
또 자동차의 사고·정비·검사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www.ecar.go.kr)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1년간 총 1만3256건의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가 이뤄졌으며 항목별로는 정비이력(13.1%), 자동차세 체납(11.1%), 보험가입(10.6%), 성능상태(10.0%)의 순으로 검색이 많았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차량의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신규제작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초로 정부차원의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국내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승합·화물 자동차는 물론 수입승용차까지 확대적용 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은 “등록대수 2천만대에 육박하는 자동차는 이제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올해에는 국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정비업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정상화하며 자동차 튜닝활성화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시장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