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성장, 경제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올해 세수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지난해 현 부총리는 불용액을 5조~6조원으로 관리하고 세수결손은 7조~8조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지적한 민주당 김현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인 세수결손은 8조5000억원이지만 불용액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문건을 공개한 뒤 "세출사업조정 부처별 목표를 정해놓고 대체재원 발굴과 인건비 등은 기재부 통보보다 더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구체적으로 불용액을 적시해서 내려보낸 것이다. 불용을 지시한 것"이라며 "돈을 쓰지 못하게 해서 재원이 부족한 것을 덜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집행률이 91.9%였는데 이는 역대 유례가 없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부처 마음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한다면 국회가 있으나마나 아니냐"라고 따졌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 세수결손이 크게 났다"며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형태로 불용한 것이 7조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